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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마 특허청 상표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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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자는 설정의 등록부터 10년(갱신 가능)간의 존속 기간 내에서 등록된 상품이나 서비스(이하 지정상품)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고 있다.(상표법 제89조) 따라서 등록상표와 동일한 지정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를 사용하거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된다.(상표법 제108조 1항 1호)

상표권 침해는 상표 뿐 아니라 지정상품과 상품까지 동일, 유사범위일 것을 요한다. 예를들어 등록상표 나이키의 지정상품이 신발인 경우 그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신발을 제조, 판매하면 상표권 침해이지만, 동일,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컴퓨터를 제조, 판매 적어도 상표법상의 상표권 침해가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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